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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터뷰]라이트하이저 “최선의 수단은 관세…법 제동 걸려도 트럼프는 다른 방법으로 관세 부과할 것”

2025-05-30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앞서 보신 동아국제금융포럼 연사로 나선,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Q1.오늘 미국 법원에서 상호관세 관련, 대통령 권한 밖이라는 첫 해석이 나왔습니다. 이 판결로 상호 관세가 중단되는 건가요?<br /><br />A1. 현재로서는 그 관세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. 이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, 문제는 상급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입니다.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,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겁니다.<br /><br />Q2. 트럼프 1기 때보다 관세 정책이 더 공격적입니다. 왜 그런가요?<br /><br />A2. 지금 관세 정책이 더 공격적인지, 아니면 예전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, 첫 임기 때 했던 일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.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흑자가 가장 큰 국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.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계획의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Q3. 그런데 관세 부과 후 유예를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.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도한 전략인가요?<br /><br />A3. 그 조치들은 일부 미국 기업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,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서 취해진 것이라고 봅니다. (미국 부흥에) 최선의 수단은 관세이고, 그가 시행 중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Q4. 중국도 상호관세를 100%P 이상 낮췄습니다. 한국은 미국과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동맹까지 맺었습니다. 한국도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?<br /><br />A4. 미국과 한국,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. 한쪽은 적대국이고 다른 쪽은 동맹국입니다. 한국에 대한 관세가 중국에 대한 관세보다 높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. 중국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입니다.<br /><br />Q5. 트럼프는 안보까지 합쳐 '원스톱 쇼핑' 협상 방식을 언급했습니다. 한국은 무역과 안보는 별개라고 합니다. 방위비도 협상하게 되나요?<br /><br />A5.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,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지만, 두 나라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Q6. 미국이 관세 전쟁 하는 이유가 미국이 많은 나라에 다 퍼주고 있어서 무역질서를 다시 재편해야한다 이런 의미입니까?<br /><br />A6. 25~30년 동안의 무역 시스템이 미국에 실패를 안겨줬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. 우리는 새로운 무역 시스템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영상취재 : 이준희<br />영상편집: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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